[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박영선·오세훈 두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극과 극’으로 달랐다. 공공을 전면에 내세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약속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대신 보존을 택했던 박원순 전 시장의 도시재생사업은 누가 당선되든 사실상 용도폐기될 전망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서울을 걷다, 마포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땅은 공공, 주택은 개인=박 후보는 정부의 2·4대책에서 나온 수도권 28만호보다 조금 많은 30만호의 신규 주택 공급을 내세웠다. 공급의 주체는 대부분 ‘공공’이다.

대표적인 것이 ‘반값 아파트’다. 공공부지를 활용해 평당 분양가를 기존 민간 아파트의 절반 정도인 1000만원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토지는 정부 또는 시 소유, 그 땅 위에 건축물은 개인 소유로 이원화한다. 이른바 ‘토지 임대부’ 주택이다.

공공부지는 약 20여 곳의 기존 낡은 임대아파트 단지, 중랑·탄천·서남물재생센터 등이다. 또 주요 간선도로의 인터체인지에 있는 교통섬 부지에도 반값 주택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사업대상은 강북의 임대아파트 단지들이다. 박 후보는 지난달 15일 당 경선 TV토론에서 “강북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30년 이상 된 것부터 바로 착수할 수 있다”며 “이걸 평당 1000만원의 반값 아파트로 분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전 시장이 뉴타운을 멈추고 시작한 도시재생사업의 수정도 언급했다. 박 후보는 주민 요구를 전제로 도시재생사업 구역을 공공 재개발 구역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강북 역세권 지역은 고밀도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하기도 했다. 정부의 기존 공급대책과 같은 맥락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근린공원에서 서울도시주택공사(SH) 마곡지구 분양원가 인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연합]

▶빠른 속도와 민간=반면 오 후보는 36만호의 신규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 또는 박 후보보다 약 10만호 많은 수치지만, 내용에서는 180도 맥을 달리했다.

오 후보의 주택 공급 정책은 빠른 속도와 민간이 골자다. 취임 일주일 이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거 풀겠다고 약속했다. 박 전 시장 이후 사실상 중단된 서울 강북 뉴타운 재개발, 그리고 강남 대형 재건축의 정상화를 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주택 공급량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우선 35층으로 묶인 층고제한이 완화된다. 한때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추진했던 10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와 넓은 개방 공원용지 청사진을 허용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주택관련 조직의 통합도 눈에 띈다.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주택국과 도시 전체 미관을 담당하는 도시계획국을 통합해 시의 인허가 속도를 올린다는 전략이다.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정책인 ‘상생주택’과 소규모 재개발 계획인 ‘모아주택’ 공약도 내놨다.

상생주택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활용도가 낮은 토지 위에 공공이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안이다. 서울 시내에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가용토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민간에 해당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공공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임대 계약을 한 후 이곳에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와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얘기다.

소규모 재개발 계획인 모아주택은 4~6가구 정도의 소규모 토지주들이 의견을 합쳐 통합개발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줘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아이디어다. 시내 곳곳에 분포한 좁은 대지면적의 단독주택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오 후보 측은 이 방법들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과 함께 공공주택 활용성 제고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강남과 강북의 격차 해소를 위해 신규주택을 비강남 지역에 많이 공급하고 상업지역과 각종 문화시설, 여가시설, 녹지공간을 고루 배치하는 ‘생활도시계획’을 새로 도입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오 후보는 지난 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몇 년째 억제하니 수요가 부족해 폭발이 일어났다”며 “전임 시장이 재개발과 재건축 억제정책을 공격적으로 시행해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다”고 지적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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