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주자 모집 예정인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 인근 신축 매입약정 주택.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최정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6일, 다세대·오피스텔 중심의 정부 단기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당장의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장의 전세 수요는 주로 아파트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축 매입약정과 공공전세가 시장 안정 효과를 보려면 중형 이상의 질 좋은 주택이 수요가 있는 곳에 얼마나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호텔 등 비주택 리모델링은 주로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 아파트 전세 중심의 전세난 해소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2·4 대책의 단기 주택공급 방안 [국토교통부 제공]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축 매입약정·공공전세·비주택 리모델링 주택을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준공시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장에선 규모면으로 봤을 땐 전세난 불안 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많은 물량이 얼마나 빠르게 공급될 것인지가 정책 실효성의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 10년간 서울 기준 순수 전월세 공급 물량이 가장 많았을 때 규모가 약 4만6000가구 정도였다”며 “올해와 내년 3만8000가구 정도라면 당초 올해 전월세 물량 감소를 우려했던 불안감을 상쇄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비 아파트 상품이 상당수이고 임대주택이라는 형태 등을 감안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 전세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3~4인 가구가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의 신축주택에서 시세 90%이하의 전세금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전문가들은 중형 이상의 임대주택은 나홀로 주택이 대부분으로 관리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보안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을 단점으로 지적한다. 입지와 임대료 측면에서도 공공전세가 수요자들로부터 매력을 끌지도 의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전세주택은 현재 제시된 조감도를 보면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나 주상복합의 유형으로 보인다”면서 “추후에 제도적 변화가 더해지더라도,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용적률이나 기부채납비율 완화 정도로 가야하며, 주차장 요건완화처럼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사안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1인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우량 입지의 호텔·상가·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장에선 상업용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이 클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상가·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바꾸려면 조리시설과 배관, 하수처리, 보안, 환기 등 해결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이다.

호텔·상가를 개조한 원룸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실수요자의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지도 의문이다.

이은형 연구원은 “비주택 리모델링은 투입된 총 비용을 호실 수(방 숫자)로 나눠보면 역삼·여의도 등지의 기존 오피스텔의 매매가와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비주택 리모델링은 1인 주거수요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머물러야 하며, 주류가 된다거나 핵심대안으로 부각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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