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지난해 11·19 전세대책에서 언급했던 ‘신축 매입약정’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하고 나섰으나,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불안의 근원지였던 서울에서 6개월간 실제 확보한 물량은 100여가구에 그쳐 전월세난 해소 의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

국토교통부가 이달 6일 발표한 단기 주택공급방안은 신혼·다자녀·고령자 등이 1~2년 안에 도심 내 입주할 수 있도록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3~4인가구를 위한 중형 공공 전세주택, 1인 청년가구를 위한 비주택 리모델링 주택 마련도 포함됐다. 공급 물량 목표치는 올해 3만8000가구와 내년 4만2000가구로, 서울에서 확보할 물량만 3만2000가구다.

이 중 신축 매입약정으로 내년까지 확보해야 하는 물량은 4만4000가구로 가장 많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매입하기로 사전 약정을 체결, 준공 시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해 11·19 대책에선 아파트 수요를 분산하면서 도심 내 질 높은 주택을 공급할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미 6개월 전 주요 방안으로 나왔으나 현 시점까지 추진은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전셋값 불안이 심화했던 서울에서 더 그렇다.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한 서울 신축 매입약정 물량은 9000가구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사업자가 신축 매입약정을 신청한 건수가 지난달 말 기준 2700가구라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약정계약을 완료한 가구수는 125가구에 그친다. 전국 기준으로도 계약까지 간 것은 1358가구다.

국토부는 ‘통상적인’ 사업 절차에 따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통상 민간사업자들은 연초 사업 공고를 바탕으로 2~3월부터 사업 신청을 하는데, 올해는 2·4 대책으로 인한 관망세와 각종 신규 사업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다소 늦은 3월 중순부터 사업 신청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사업 신청 후 약정계약까지 약 3개월 안팎 소요되는 점을 고려, 계약 체결은 내달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1분기 계약 체결 건은 연 목표의 5% 내외이므로 연말까지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민간사업자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신축 매입약정을 새로운 기회로 인지하고, 다양한 인센티브가 4~5월부터 본격 적용되면 사업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11·19 대책에서 올해 상반기 서울의 해당 목표 물량을 3000가구로 잡았는데, 이를 달성하려면 지난달까지 접수된 2700가구 모두에 추가 물량까지 확보해 약정계약 체결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말대로 사업 신청부터 약정계약까지 3개월 안팎 걸린다면, 이달부터 접수된 물량은 상반기 내 계약 체결이 어렵다. 공사기간(6개월~1년까지)까지 고려하면 수요자의 실제 입주시기는 뒤로 더 밀린다.

서울에선 올해 하반기 서초구 반포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4000여가구가 재건축에 따른 이주를 앞뒀다. 한동안 진정세를 보이던 전세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파트 입주물량도 2019~2000년 2만가구대에서 올해 1만3000여가구로 줄었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전세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쳤다”면서 “제시된 방안이 대단지 아파트 수요와 거리가 있다는 점은 한계지만, 거쳐 가는 단계 중 하나로 본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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