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신현주 기자] 여야의 ‘정권 심판론’이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채용 비리,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탄압, 복지 시장화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비판여론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절반을 남기고 치러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각각 전·현 정권을 비판하는 ‘프레임 전쟁’이 돌입한 모양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이례적으로 휴일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실상 선관위의 채용 비리를 규탄하기 위한 ‘원포인트 최고위’다. 국민의힘은 통상 일주일에 두 차례, 월요일과 수요일에 최고위를 연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를 비판하며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된 후 지난해 4월 22일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선관위원장으로 지명됐다.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과 민주당이 ‘공생관계’라고 비판한다. 과거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법을 해석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해 선관위원장을 맡게 된 노 위원장이 민주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해왔다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노 위원장은 더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사퇴로 행동하는 책임을 보여라”라며 “선관위와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해석한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의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협공을 펼치는 구도다. 현재 국민의힘은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가동시킨 상태다. 이날 특위는 2차 회의를 진행한다.

전날 대통령실은 횡령·리베이트 등 부정 사용액 314억원을 확인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를 발표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시민단체라고 불러야 할지, 범죄단체라고 해야 할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밝혔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휴일에 최고위를 여는데 정치적인 셈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정권을 탓한다기보다는 책임이 있으니 묻는 것”이라며 “아무 근거 없이 문재인 정부를 욕하면 모르겠지만 시민단체 불법 시위가 문재인 정부 시절 늘어난 것은 팩트이고, 선관위 불법 채용도 우리가 지어낸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영남권 규탄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시위 대응과 복지정책을 겨냥해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노동 탄압과 민영화라는 진보·보수를 가르는 의제를 내세워 정권 심판론의 기반이 될 세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다.

우선 민주당은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경찰의 곤봉에 유혈 진압된 후 구속된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공권력 남용’을 주장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노동 탄압의 폭주를 멈추라”라고 비판했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권력 남용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시대착오적 비상식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본모습”이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의 ‘복지 시장화’ 발언은 ‘사회보장 서비스의 민영화 시도’로 규정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민영화하려는 발칙한 망상을 당장 포기하시라”며 “국민은 사회적 약자를 궁지로 모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특정 정권을) 타기팅해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여야 서로) 정치적 공세 성격이 강한 국면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