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야당도 '예비군 학습권'도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군장병 휴가 개선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사 휴가에 휴일 기간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강원도 강릉의 한 군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한 데 이어 이날도 간담회를 개최해 '군 표심잡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군장병 휴가불평등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국가를 위해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왜 사병들은 휴일까지 휴가 기간에 넣어 손해보게 하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참 공감했다"면서 "병사휴가보장법이란 이름으로 단 한시간이라도, 하루이틀이라도 '소외받았다' '억울하다'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복무 기간) 총량으로 보면 휴가 기간을 가지고 그러냐(문제제기하느냐) 할 수 있겠지만 청춘 시절 국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희생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루이틀 뿐 아니라 단 한시간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느라 수업에 빠졌다가 결석 처리된 한 대학생의 사례를 거론, "남들이 안 하는 예비군 훈련받는 것도 억울한데 결석까지 처리해서 이중의 불이익 주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매우 원시적인 행태이고, 이제는 일상 속 작은 부분이라도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여당이 지난달 28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행령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야당도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 이슈를 내세워 '이대남(20대 남성)'의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송갑석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 참석해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법안소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법안과 관련한 이야기를 심도있게 나눴었고, 국방부의 말을 들어봐야겠지만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육군 대장 출신으로 국방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주 의원도 "국민소득으로 봤을 때 우리는 3만불 시대인데 첨단무기는 이미 5만불 국가 수준으로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국군 장병들의 의식주나 처우문제는 1만불 국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분야는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으로 바꿀 건 법으로, 예산지원할 것은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똑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부사관, 장교 등과 달리 오직 현역병만이 주말을 쉬지 못한다", "단순히 쉬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단지 차별을 없애달라는 것" 등을 건의했다.
이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군 초급 간부 숙소 문제와 예비군 수당 현실화 등 건의 사항이 나왔다고 전용기 의원이 전했다.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언급한 '병사 휴가 보장법'과 관련해 "제안했으니 앞으로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며 "장병복지 관련해서는 여당도 당연히 (입법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강원도 군부대를 찾아서도 병사들이 더 많은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휴가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간부들에 대해선 복무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종합검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장병들의 헌신이 있어 대한민국이 안전하다. 이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장병들의 편안한 복무 여건과 복무 상황을 만드는 건 저희의 의무다.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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