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혁 통해 고령층 일자리 늘려야”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채무 부실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유독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한 이들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6만명에 달하는 고령층 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채무액 규모 또한 여타 연령대에 비해 더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고령층의 경우 채무 조정을 통한 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 젊은층에 비해 재취업 문이 좁은 데다, 건강 악화 등 여타 제약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부담은 더 늘어난다. 향후 청년층이 부담해야 할 ‘빚의 무게’가 더 무거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26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나이스(NICE)평가정보 ‘가계 채무 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60대 이상 금융채무 불이행 개인 차주 수는 15만9670명으로 지난 2023년 말(14만8616명)과 비교해 1만1054명(7.4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신용불량자’로 불리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연체가 지속돼 신용정보원에 금융채무 불이행(연체 및 대위변제·대지급)으로 등록되거나, NICE 자체 수집 연체정보 일수가 90일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사실상 보유한 대출에 대한 이자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체 채무 불이행자 수는 8월 말 기준 80만8187명으로 지난 2023년 말(78만9888명)과 비교해 1만8299명(2.31%) 늘었다. 그중에서도 60대 이상 고령층(1만1054명)의 비중은 60%로 절반 이상에 해당했다. 그 뒤로는 50대 채무 불이행자 수가 7697명 늘어, 전체 증가분의 40%가량을 차지했다. 50대 미만 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되레 줄어들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채무 악화 추세가 두드러졌다. 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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