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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중수부 존폐 논란...수사권, 거부권, 입법권 앞세운 다차원 방정식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가 최근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 조항인 중수부 폐지 문제를 놓고, ‘삼권(입법ㆍ행정ㆍ사법) 삼색’의 다차원 방정식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검찰과 청와대, 국회는 각각 서민의 희망, 거악 제거, 검찰 개혁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속내에는...
2011.06.07 10:42
보수 시민 단체, “한나라당 재집권 쉽지 않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여당인 한나라당의 재집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 1∼3일 40개 우파 시민단체 대표와 관련자등 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012년 대선에서 우파(한나라당)의 집권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9.3%가 ‘불가능’이라...
2011.06.06 20:07
청와대, 대검 중수부 폐지에 신중히 접근해야
청와대는 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에서 논의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한나라당에도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이는 국...
2011.06.06 17:40
잠룡들, “대선은 아직 1년 넘게 남았는데” 외곽조직 본격 가동하나
정치권에서 최근 각종 ‘연합’과 ‘연대’ 발족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이 본격적인 외곽 조직 정비에 나선 것이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주도하는 ‘선진통일연합’은 6일 오후 2시 여의도 63빌딩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선진화와 통일이라는 국가적...
2011.06.06 12:51
캘수록 끝없는 광주일고 게이트?
‘광주일고 게이트’의 탄생일까. 부산저축은행 금융비리사건과 얽혀있는 광주일고 동문 인맥이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까지 2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점입가경이다. 호남지역의 명문고로 명성을 떨친 광주일고는 어느덧 비리 게이트의 한중심에 서게 됐다. 김광수 원장은 부산저축은행이 대전ㆍ전주 저축은행을 인수...
2011.06.02 13:11
김종창 의혹 갈수록 눈덩이
부산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 사건과 관련해 검찰소환이 임박한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구속)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원장이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을 묵인해줬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금감원 직원들의 징계를 무마하...
2011.06.02 13:11
“인근에 고깃집이 있긴 한데…”
종업원 “기억나지 않는다”저축은행 사태 로비 의혹과 관련, 박지원 민주당 진상조사TF(태스크포스) 위원장이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의 ‘상습 출몰’ 지역으로 주장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경복아파트 인근 고깃집을 2일 찾았다.경복아파트가 사거리 대로변에 위치해서 그런지 부근에 고...
2011.06.02 11:14
경복아파트 사이에 고깃집이 있긴한데…
저축은행 사태 로비 의혹과 관련, 박지원 민주당 진상조사TF(태스크포스) 위원장이 정무석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의 ’상습 출몰’ 지역으로 주장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경복아파트 인근 고깃집을 2일 찾았다.경복아파트가 사거리 대로변에 위치해서 그런지 부근에 고깃집이라고 할 만한 곳이 두...
2011.06.02 10:09
北 비밀접촉 공개, 與 “왜곡말라” 野 “양측 양보해야”
북한이 1일 남북간 비밀접촉 내용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과 관련, 여야 정치권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한나라당은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평가하면서 북측을 비난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와 북한을 모두 비난하는 자세를 취했다.한나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해결...
2011.06.01 20:26
이재오 "내각 운명걸고 저축銀 해결" 전 현정권 책임 공정하게 물어야
저축은행 사태가 정권 차원의 진실 공방전으로 비화한 가운데 현 정권의 개국공신인 이재오 특임장관이 1일 “저축은행 사태 해결에 내각의 운명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또 “전 정권이나 현 정권 어느 쪽에 더 책임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실이 이뤄지기까지의 책임, 부실을 묵인한 책임을 공정하게 ...
2011.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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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