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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서구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5억이상 규모 공사 대상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새해부터 발주하는 5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행 개선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강서구는 이를 위해 하도급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하도급자 선금배분 확인제를 적극 추진한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하도...
2011.01.13 12:57
예산 줄줄이 삭감…‘문화도시’ 서울은 없다
시의회 예술사업비 대폭삭감서울광장·한강공원 무대 등각종 무료공연 축소 불가피시민들 “문화 즐길 기회 상실”서울시의회가 올해 서울시 예산에서 문화ㆍ예술공연 사업비를 대폭 삭감해 시민을 위한 무료공연이 줄줄이 퇴출 또는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관람을 못하는 시민은 물론 무대에 오를 수 없게 된 순수예술인...
2011.01.13 12:56
뉴타운 전화분양상담 실수...SH공사에 위자료 지급 판결
서울서부지법 민사52 단독 김예영 판사는 ‘잘못된 전화 분양 상담으로 피해를 봤다’며 김모 씨가 SH공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공사가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SH공사가 관리하는 위탁 콜센터 측이 신청 규정을 혼동해 원고의 아파트 당첨이 취소됐...
2011.01.13 12:00
동네병원 신뢰도 낮아 기피 …서민들 의료비 부담만 가중
실효성 의문 탁상행정 비난보건복지부가 동네병원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논의 중인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약값 배 인상안과 대형병원 진료비 인하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네병원에 대한 의료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이 자칫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13일...
2011.01.13 11:59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본지는 지난 2023.12.2.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024.06.27 10:40
체벌금지-두발자율화 아직도 엇박자
새학기 앞두고 또 혼선 예고교총-교과부 갈등도 여전13일로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처음(지난해 10월 5일)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지 100일이 됐다. 지난해 초부터 조례를 준비해온 도교육청의 영향으로 지난해 7월 진보성향 교육감이 취임한 다른 5개 교육청(서울ㆍ광주ㆍ강원ㆍ전북ㆍ전남)도 모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
2011.01.13 11:58
장석웅 신임 전교조 위원장...이주호 장관과 오늘 회동
장석웅 신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에 이어 교원평가제 등 각종 교육 현안을 놓고 대립해온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도 만난다. 교과부와 전교조의 수장이 대면하는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13일 다수의 교과부와 전교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장관과 장 위원장은 오는 14일 서...
2011.01.13 11:56
‘여권핵심들“거절못할 소개로…”...‘유상봉 로비’더 큰 몸통 있나?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65) 씨를 만났다고 시인한 총경 이상 간부가 41명에 이르고, 영남지역 광역단체장과 여권 거물급 국회의원도 유 씨와의 만남을 시인했다. 이들은 유 씨와의 관계에 대해 ‘윗선’이나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분’의 소개 때문에 한두 번 만났을 뿐, 그 이상의 인연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
2011.01.13 11:56
바보야, 문제는 로펌 과다수임료야!
“법무법인 재직 때의 급여명세표를 배포했는데 서민들에겐 큰 액수라 국민께 송구스럽다. 하지만 30여년 법조 경력의 변호사 급여와 이제 막 변호사로 출발하는 사람의 급여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낙마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변)입사하자마자 월 1억원. 법률시장 논리와 일반시민 간 인식의 간극은 좁혀질수 없...
2011.01.13 11:54
성매매 한 30대 꽃뱀 신고했다가 덜미
성매매를 한 30대가 경찰에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도난신고를 했다가 덜미가 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돈을 주고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8.서귀포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이씨에게 성을 판 강모(43.여)씨와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시내 모텔 ...
2011.01.13 11:51
“거래활성화 대책없인 유명무실…실수요자 매매 물꼬부터 터야 숨통”
“알맹이가 없다.”때아닌 한겨울 전세대란을 잡겠다고 정부가 전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효과 없다’고 일축했다. 당장 전셋집이 부족하니 공급을 늘리고, 전세금이 올랐으니 자금을 지원해주면 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수박 겉핥기’식 접근이라는 것. 때문에 전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2011.01.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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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라 난리인데 우리집만 반토막…세종시의 눈물 [부동산360]
한때 전국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지난해 전국 시도 가운데 아파트값이 가장 먼저 상승전환했던 세종시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다. 최고가 대비 절반 가격에 거래되는 반토막 거래가 잇따르고 하락세가 수개월째 멈추지 않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세종시 반곡동 ‘수루배마을1단지’ 전용 96㎡는 지난 1일 7억4500만원에 중개거래됐다. 부동산 호황기이던 2021년 3월 기록한 같은 타입 최고가 15억원 대비 7억5500만원 하락한 것이다. 이와 같은
부동산360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