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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서구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5억이상 규모 공사 대상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새해부터 발주하는 5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행 개선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강서구는 이를 위해 하도급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하도급자 선금배분 확인제를 적극 추진한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하도...
2011.01.13 12:57
예산 줄줄이 삭감…‘문화도시’ 서울은 없다
시의회 예술사업비 대폭삭감서울광장·한강공원 무대 등각종 무료공연 축소 불가피시민들 “문화 즐길 기회 상실”서울시의회가 올해 서울시 예산에서 문화ㆍ예술공연 사업비를 대폭 삭감해 시민을 위한 무료공연이 줄줄이 퇴출 또는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관람을 못하는 시민은 물론 무대에 오를 수 없게 된 순수예술인...
2011.01.13 12:56
뉴타운 전화분양상담 실수...SH공사에 위자료 지급 판결
서울서부지법 민사52 단독 김예영 판사는 ‘잘못된 전화 분양 상담으로 피해를 봤다’며 김모 씨가 SH공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공사가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SH공사가 관리하는 위탁 콜센터 측이 신청 규정을 혼동해 원고의 아파트 당첨이 취소됐...
2011.01.13 12:00
동네병원 신뢰도 낮아 기피 …서민들 의료비 부담만 가중
실효성 의문 탁상행정 비난보건복지부가 동네병원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논의 중인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약값 배 인상안과 대형병원 진료비 인하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네병원에 대한 의료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이 자칫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13일...
2011.01.13 11:59
체벌금지-두발자율화 아직도 엇박자
새학기 앞두고 또 혼선 예고교총-교과부 갈등도 여전13일로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처음(지난해 10월 5일)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지 100일이 됐다. 지난해 초부터 조례를 준비해온 도교육청의 영향으로 지난해 7월 진보성향 교육감이 취임한 다른 5개 교육청(서울ㆍ광주ㆍ강원ㆍ전북ㆍ전남)도 모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
2011.01.13 11:58
장석웅 신임 전교조 위원장...이주호 장관과 오늘 회동
장석웅 신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에 이어 교원평가제 등 각종 교육 현안을 놓고 대립해온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도 만난다. 교과부와 전교조의 수장이 대면하는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13일 다수의 교과부와 전교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장관과 장 위원장은 오는 14일 서...
2011.01.13 11:56
‘여권핵심들“거절못할 소개로…”...‘유상봉 로비’더 큰 몸통 있나?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65) 씨를 만났다고 시인한 총경 이상 간부가 41명에 이르고, 영남지역 광역단체장과 여권 거물급 국회의원도 유 씨와의 만남을 시인했다. 이들은 유 씨와의 관계에 대해 ‘윗선’이나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분’의 소개 때문에 한두 번 만났을 뿐, 그 이상의 인연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
2011.01.13 11:56
바보야, 문제는 로펌 과다수임료야!
“법무법인 재직 때의 급여명세표를 배포했는데 서민들에겐 큰 액수라 국민께 송구스럽다. 하지만 30여년 법조 경력의 변호사 급여와 이제 막 변호사로 출발하는 사람의 급여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낙마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변)입사하자마자 월 1억원. 법률시장 논리와 일반시민 간 인식의 간극은 좁혀질수 없...
2011.01.13 11:54
성매매 한 30대 꽃뱀 신고했다가 덜미
성매매를 한 30대가 경찰에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도난신고를 했다가 덜미가 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돈을 주고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8.서귀포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이씨에게 성을 판 강모(43.여)씨와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시내 모텔 ...
2011.01.13 11:51
“거래활성화 대책없인 유명무실…실수요자 매매 물꼬부터 터야 숨통”
“알맹이가 없다.”때아닌 한겨울 전세대란을 잡겠다고 정부가 전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효과 없다’고 일축했다. 당장 전셋집이 부족하니 공급을 늘리고, 전세금이 올랐으니 자금을 지원해주면 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수박 겉핥기’식 접근이라는 것. 때문에 전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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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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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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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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