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없어요”…학교용지 부담금 폐지 논의도 가속화[저출산 0.7의 경고, 함께돌봄2024]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줄면서 학교를 설립하기로 계획된 곳이 다른 시설로 바뀌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도 논의가 활발해지는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요건에 부합하는 단지가 나오기도 하면서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리는 중이다. 올해 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디에이치방배)은 당초 사업지에 초등학교를 짓기로 했지만 지난해 정비계획을 변경해 체육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방배5구역재개발조합과 서초구청이 방배 재건축사업지 일대에 이미 이수초, 방배초, 방일초 등이 있고 학령인구 감

저출생에 ‘초품아’가 사라진다[저출산 0.7의 경고, 함께돌봄2024]

#.‘유·초·중·고 도보 통학으로 마음이 놓이는 안심 교육환경.’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A(49)씨가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를 선택한 건 이같은 분양 홍보 홈페이지의 문구 때문이었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도 2027년 아파트 단지 내 중학교 설립을 목표로 한다는 공지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내후년인 2026년 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A씨는 최근, “학교 설립이 불투명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자취 감추는 초등학교…인구 감소에 초등·고등 신설도 ‘역전’[저출산 0.7의 경고, 함께돌봄2024]

저출생이 이어지는 가운데 초등학교보다 고등학교 신설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매년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신설 수요 역시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해석된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년(2020년~2024년 상반기)까지 교육부에 의뢰된 초·중·고등학교(특목고·특수학교 제외)신설 사업은 총 342건으로, 이중 206건(60.2%)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교

인천 ‘아이 낳으면 1억원’ 정책, 복지부는 4개월째 “검토中’’[저출산 0.7의 경고]

인천시가 올해부터 초저출생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의 본격 시행에 나섰지만, 정책 가운데 핵심 수당 사업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인천시 출산 지원책의 핵심이자 8세부터 18세까지 아이에게 지원금을 주는 ‘아이꿈수당’ 사업은 지난 2월부터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진행 중

[르포]“폐교 각오”vs“명문초 유학”… ‘극과극’ 입학식 풍경[저출산 0.7의 경고]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전국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2020년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는 가뜩이나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된 한국사회를 직격했다. ‘코로나 시대’에 유년기를 보낸 아동들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헤럴드경제는 서울에서 가장 입학생 수가 적은 초등학교와, 가장 입학생 수가 많은 초등학교를 각각 찾아 입학식 분위기를 비교했다. 입학생 수가 적은 초등학교는 폐교 위기에 몰린 반면, 교육열로 학생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는 초

“아동복 점포, 창고로 전락한 지 오래”…공장 가동률도 ‘뚝’ [저출산 0.7의 경고]

‘입점 준비 중’. 11일 점심 무렵 남대문 시장 아동복 전문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2~3평 정도 크기의 점포들이 빼곡했다. 매장과 매장 사이 아동복과 액세서리 등 제품 사이로 빈 공간이 눈에 띄었다. 대략 4~5개 점포를 지날 때마다 1개 점포가 공실이었다. 벽에 붙은 ‘입점 준비 중’ 표지판이 공허한 느낌을 줬다. 일부 공간에는 비닐에 싸인 제품들이 쌓여있었다. 공실 매장은 그렇게 먼지만 쌓이는 창고로 전락했다. 통로를 지나며 숫자를 세어보니 190곳 중 60곳